-
"남성우위 성관련 법 손질해야"|김부남사건 계기 여성계·일부 법조인들 목청높여|성폭행범 친고죄 적용은 여성에 불리|윤락행위도 「쌍벌주의」로 고쳐야
9세때 성폭행 당한 충격을 21년후의 성폭행범 살해로 털어내버린 「한국판 테스」김부남사건이 지난달 30일 집행유예 3년에 치료감호 선고로 1심을 마쳤다. 즈음하여 여성계및 일부법조
-
분산구좌 개인별 종합파악이 난제
올해는 헤쳐나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역시「금융실명제 준비」의 해다. 이제껏 시행된 숱한 정책중에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실명제만큼 개혁적인 조치는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. 지난
-
사이비기자 "연예계 대부"행세
서울관악경찰서는 15일 무희공급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10대 여고생 등 미성년자 18명을 꾀어 퇴폐 쇼를 가르친 뒤 전국의 유흥업소에 출연시켜 1년 6개월 간 출연료 1억7천여 만
-
가출 10대 소녀 꾀어 윤락 강요|릴레이식으로 전매
서울동부경찰서는 23일 10대 가출소녀 2명을 꾀어 술집접대부로 고용, 윤락행위를 시킨 뒤 이들을「릴레이」식으로 팔아 넘긴 장연임(45·여·서울 강남구 천호동424·상록수주점주인)
-
모든 퇴폐풍조 철저 단속
정부는 오는10월1일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모든 퇴폐행위를 철저히 색출하여 단호한 법적·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. 정부 대변인 윤위영 문공부장관은 24일 『저속하고 외설적인